[스크랩]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현행법상 '성폭력'이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신적, 육체적인 손상을 주는
포괄적인 성적행위로써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을 말하며

▶ 성폭행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 성기결합 즉,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이며

▶ 성추행이란?
성기의 결합이 아닌 방법으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 성희롱이란?
성대방의 뜻에 어긋나게 성과 관계되는 말이나 행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주는 행위로써

이에 저촉된 범법행위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법에 의거
엄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휘몰아치는
초대형 허리케인보다 더 큰 ‘미 투 #Me Too’에 이르기까지---.

◇ 형법 제297조(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강간은 피해자가 여성이었다가 2013년 형법 개정으로 남녀 구분이 사라졌다.

 

원죄原罪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한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인생에 교훈이 되는‘황금률 Golden Rule’로 스스로를 통제할지니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을 너희도 다른 이에게 행하지 말라!”

"아~멘”

출처 : 그대가 머문자리

글쓴이 : 笑泉 원글보기

메모 : 저 말들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여태 몰랐었다는...